이혼 후 알게 된 숨겨진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

이혼 후 알게 된 숨겨진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

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 후 숨겨두었던 예금, 부동산, 주식, 사업체 지분 등의 재산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기존 재산분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과 기존 재산분할 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숨겨진 재산을 발견한 날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이혼 후 발견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이혼 당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가 재산분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의 형성 시기, 이혼 당시 존재 여부, 부부의 기여 정도, 기존 재산분할 절차에서 심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후 2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도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기간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2]

특히 숨겨진 재산을 발견한 날부터 2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 2년이 임박했다면 재산을 모두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법적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을 끝낸 뒤 재산을 발견했다면?

기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이 기존 재판에서 실제로 심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에서 기존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3]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확인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에서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모두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4]

따라서 이혼 후 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현재 확인된 재산과 자료를 토대로 우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 누락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5]

다만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시기와 목적, 당사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기존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판결·심판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
• 주식·투자재산 관련 자료
• 사업체 관련 재산자료
• 보험 등 금융재산 자료
•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기존 재산분할 사건이 있었다면 당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혼 후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기존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심리되었는지, 이혼 후 2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재산분할재판이 끝난 경우에도 기존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라면 추가 청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3]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한 정황까지 있다면 추가 재산분할과 함께 사해행위취소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 문제에서는 “언제 발견했는가”보다 “이혼한 날이 언제인지, 기존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이 다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

관련 법률서비스

이혼 후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기존 재산분할에서 해당 재산이 실제로 심리되었는지, 이혼 후 2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처분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법률과 판례는 개정 및 새로운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재 시행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