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절차
이혼 판결·조정 성립 후 필수 법적 절차 가이드. 양육비 미지급 대응, 재산분할 강제집행, 세금 문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및 자녀 성·본 변경까지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실무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재산분할·위자료 강제집행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끝났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대응하는 법. 은행 예금, 부동산, 급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강제집행하는 실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대처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부터 담보제공명령,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까지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혼 성립 후 완벽한 홀로서기를 위한 행정 절차 안내. 이혼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신분 관계를 서류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성(姓)·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와 학교생활을 위해 자녀의 성씨를 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가정법원 성·본 변경 신청의 허가 기준과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재산분할 이행 후 세금 문제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명의이전 시 세금 폭탄 피하기. 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취득세 특례 세율 적용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요건을 분석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대응
상대방이 고의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법적 해결책.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청구 가이드입니다.
이혼 후 친권·양육자·양육비 변경 소송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실직, 경제적 사정 변경이나 양육 환경 악화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친권자·양육자를 재지정하고 양육비를 감액·증액하는 소송 요건을 알아봅니다.
친생부인 및 인지청구 (이혼 후 출생 자녀 문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하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난감한 상황의 해결책.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친생부인의 소와 생부를 찾아 신분 관계를 정정하는 인지청구 절차를 가이드합니다.
이혼 후 알게 된 숨겨진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
이혼 판결문이나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 뒤늦게 전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발견하셨나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한 추가 재산분할 소송의 주요 판단 기준을 공개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절차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전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정당하게 나누어 받기 위한 수급 자격(혼인 기간 5년 이상 등)과 신청 기한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