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계산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 공동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재산을 직접 마련한 경제적 기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 등을 통해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혼인 전에 한쪽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상당히 길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그 재산의 일부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 시기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고 혼인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협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계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은 실제 법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확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참고를 위한 예상 금액입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한 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실제 재산분할 가능성과 금액은 구체적인 재산관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