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손해배상 항소 기각, 위자료 3,5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2022년 7월 5일부터 2022년 9월 8일 사이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2025년 5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을 제17호증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2022년 8월 1일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의 항소 역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전제에서 2025년 12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3,500만 원의 위자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