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상간자소송,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 △△는 2022년 11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는 2025년 2월경 게임동호회를 통해 피고 상간자 □□을 알게 되었고, 2025년 3월경 롯데월드에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경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는 2025년 4월 30일부터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피고 △△의 카카오톡 및 SNS 내용을 정리하여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일시를 특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가 이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상간자 □□는 피고 △△와 공동하여 그중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상간자에게 그중 1,000만 원의 공동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