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 양육비 월 80만 원 · 강제집행으로 미지급금 회수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2009년경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하였고, 연락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 역시 대부분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일을 계기로 부부가 별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과 상해사진,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통해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러한 폭력적인 언행이 부부관계의 갈등과 별거 및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
폭언과 폭행에 관한 녹음파일, 상해사진, 대화내용 및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피고의 폭력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부부관계에 갈등이 발생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도 정해졌습니다.

판결 후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요청하여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미지급된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5억 5천만 원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된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지급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