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1990년경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가정의 양육과 가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의뢰인이 부담해 왔습니다.

피고는 생활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비와 학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 역시 가정생활과 자녀의 성장환경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로펌의 대응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진단서 및 피고의 수감과 출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용(출소)증명서를 함께 확보하여 관련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
부정행위 관련 대화 내용과 진단서, 수용(출소)증명서 등을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